김해시의회,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대상 확대 요구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대상‧범위 7급 이상 공무원, 민간개발사업으로 확대 주장
기사입력 2021.03.3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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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전경.jpg

김해시의회(의장 송유인)는 31일, 최근 세간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LH 부동산 투기사태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최근 LH사태로 촉발된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김해시 전수조사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김해시는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과 부동산 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비롯한 도시개발공사 팀장급 이상과 개발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LH사태에서도 보았다시피 내부 개발정보는 개발부서와 비개발부서를 가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에 매진하였다”고 설명하며,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그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의회는 김해시의 부동산 투기 조사범위가 LH, 경남개발공사, 김해시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한 흥동첨단산업단지, 진례뉴스테이, 서김해일반산업단지,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등 5곳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며 그 조사범위를 민간개발사업으로까지 확대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시의회 의원 전원도 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까지 이번 전수조사에 자진해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 송유인 의장은 “최근 김해시의 재난지원금 지급 형평성 문제 제기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건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시의회 또한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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